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바림(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민화 에셋 라이선싱 플랫폼 바림온(BarimOn,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한국민화뮤지엄 소장 민화 원본을 기반으로 가공한 디지털 이미지를 회원이 검색·열람·시뮬레이션·다운로드하고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일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에셋"이란 회사가 민화 원본을 디지털 가공하여 서비스에 등록한 이미지 파일 및 그 부속 데이터를 말합니다.
4. "시안용 에셋"이란 72DPI 규격으로 제공되는 내부 검토·기획 목적의 저해상도 파일을 말합니다.
5. "상업용 에셋"이란 300DPI 투명 배경 규격으로 제공되는 상업 인쇄용 파일을 말합니다.
6. "크레딧"이란 서비스 내 유료 기능 이용 시 차감되는 결제 단위를 말합니다.
7. "목업 시뮬레이션"이란 회원이 선택한 에셋을 제품 형태에 합성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8. "라이선스"란 회사가 상업용 에셋 결제 시 발급하는, 사용처와 사용 범위가 명시된 디지털 사용 허락 증서를 말합니다.
9. "IP 독점 사용권"이란 특정 에셋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제3자의 상업용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10. "워터마크"란 다운로드 파일의 주파수 대역에 이용자 식별자, 다운로드 일시, 프로젝트 코드를 암호화하여 삽입하는 비가시성 보호 기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서비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간(B2B) 서비스이며, 회원 가입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담당자에 한합니다. 회사는 가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사업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업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개인인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에셋의 무단 수집·재판매 등 서비스의 취지에 반하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계정 관리)

1.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의 계정은 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3. 다운로드 에셋에는 회원 식별자가 워터마크로 삽입되므로, 계정 공유로 인하여 발생한 에셋 유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정의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계정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화 에셋 검색 및 열람
• AI 목업 시뮬레이션
• 시안용 에셋 및 상업용 에셋 다운로드
• 디지털 라이선스 발급 및 조회
• IP 독점 사용권 등록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 정전, 통신 두절,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크레딧 및 결제

제8조 (크레딧)

1. 크레딧은 서비스 내 유료 기능 이용에 사용되는 결제 단위이며, 1크레딧의 가액은 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입니다.
2. 크레딧은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유상 크레딧"과 회사가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한 "무상 크레딧"으로 구분됩니다.
3. 기능별 크레딧 차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당 5크레딧

   기능	차감 크레딧	환산 금액	차감 시점
   AI 목업 프리뷰 생성	5,000원	이미지 생성 완료 시
   시안용 에셋 다운로드 (72DPI)	건당 10크레딧	10,000원	파일 다운로드 개시 시
   상업용 에셋 다운로드 (300DPI)	건당 99크레딧	99,000원	파일 다운로드 개시 시
   상업용 에셋 재다운로드	0크레딧	0원	동일 회원·동일 에셋·동일 프로젝트 코드에 한하여 라이선스 존속기간 내 무료
   IP 독점 사용권 등록	제12조의 산정 기준에 따름 (최소 5,000크레딧)	5,000,000원 이상	독점 사용권 등록 완료 시

4. 회사는 크레딧 차감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에 따라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이미 충전된 크레딧에 대하여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잔여 크레딧의 가액(1크레딧 = 1,000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유상 크레딧의 사용 기한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6. 회사는 회원 가입 승낙 시 무상 크레딧 50크레딧을 지급하며, 무상 크레딧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0일
   • 사용 가능 기능: AI 목업 프리뷰 생성, 시안용 에셋 다운로드
   • 사용 제한 기능: 상업용 에셋 다운로드, IP 독점 사용권 등록. 해당 기능은 유상 크레딧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상 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 기한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7. 회사가 충전 보너스·이벤트 등으로 지급하는 그 밖의 무상 크레딧은 지급 시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 기능을 별도로 고지합니다.
8. 크레딧은 무상 크레딧을 먼저 차감한 후 유상 크레딧을 차감합니다. 다만 제6항 제3호의 사용 제한 기능은 무상 크레딧을 건너뛰고 유상 크레딧에서만 차감합니다. 동일 구분의 크레딧이 복수인 경우 사용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합니다.
9. 크레딧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결제 및 세금계산서)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크레딧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결제 대금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크레딧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유상 크레딧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원은 잔여 유상 크레딧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잔여 크레딧 가액에서 환불 수수료율(통상 10% 이내)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시안용 또는 상업용 에셋의 다운로드가 개시된 경우(해당 건에 한함)
   • AI 목업 시뮬레이션의 이미지 생성이 완료된 경우(해당 건에 한함)
   • IP 독점 사용권의 등록이 완료된 경우(제3자의 이용 제한이 이미 발생하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기능을 실행하는 화면에서 해당 기능의 실행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회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 기능을 실행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제한은 해당 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무상으로 지급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차감된 크레딧을 복원합니다.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즉시 복원하며, 제3호는 회원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이미지 생성 또는 파일 생성이 실패한 경우
   • 회사가 이용하는 외부 처리 사업자의 정책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이미지 생성이 거부되거나 실패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7. 환불은 회원의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하며, 결제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장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

제11조 (에셋 이용 라이선스의 범위)

1. 회사는 결제가 완료된 에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합니다.
   • 시안용 에셋 (72DPI)
     - 허용: 회원 내부 기획·검토, 비공개 시안 제작, 사내 보고 자료, 회사가 정한 범위 내의 웹 프리뷰
     - 금지: 외부 공개, 상업적 이용, 인쇄물 제작, 최종 제품 및 패키징 적용
   • 상업용 에셋 (300DPI)
     - 허용: 라이선스에 명시된 사용처(브랜드·제품군·매체·기간) 범위 내에서의 상업적 이용 및 인쇄
     - 이용 형태: 비독점적, 양도 불가, 재라이선스 불가
2. 라이선스는 결제와 동시에 발급되며, 발급된 라이선스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처·제품군·매체·기간으로의 이용은 별도 라이선스를 필요로 합니다.
3. 회원은 라이선스 범위 내의 업무를 위하여 외주 협력사에 에셋을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협력사에 이 약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이용은 라이선스 범위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에셋 자체 또는 에셋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이미지 소스·템플릿·라이브러리의 판매, 배포, 공유
   • 에셋을 이용한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 에셋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 에셋을 상표·서비스표·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한국민화뮤지엄 및 원본 민화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용도로의 이용
   • 정치적 목적의 이용

제12조 (IP 독점 사용권)

1. 회원은 특정 에셋에 대하여 IP 독점 사용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회사는 약정된 기간 동안 해당 에셋을 제3자에게 상업용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독점의 대상 에셋, 기간, 적용 제품군 및 지역은 등록 시 발급되는 라이선스에 명시됩니다.
3. IP 독점 사용권의 대가는 기준 5,000크레딧에 다음 각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계수
   기간	6개월 0.6 / 1년 1.0 / 3년 2.5
   제품군	단일 제품 1.0 / 제품 카테고리 1.8 / 전 제품군 3.0
   지역	국내 1.0 / 아시아 1.5 / 글로벌 2.2

4. 회사는 산정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크레딧 차감이 아닌 별도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독점 사용권의 등록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발급된 라이선스는 그 효력이 유지되며, 회사는 등록 시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6. 독점 사용권은 등록 완료 후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1. 민화 원본에 대한 소장 및 관리 권한은 한국민화뮤지엄에 있으며, 회사는 뮤지엄과의 계약에 따라 디지털 가공 및 라이선싱 권한을 보유합니다.
2. 회사가 제작한 가공 에셋, 목업 렌더링 결과물, 서비스 화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회원은 결제를 통하여 이 약관과 라이선스가 정한 범위의 이용 권한을 취득할 뿐이며, 에셋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4. 회원이 에셋을 활용하여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 중 회원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는 에셋 자체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4조 (워터마크 및 이용 추적)

1. 회사는 다운로드되는 모든 에셋에 회원 식별자, 다운로드 일시, 프로젝트 코드를 포함한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합니다.
2. 회원은 워터마크를 제거, 변조, 우회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및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에셋의 무단 유출 또는 라이선스 범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워터마크 정보를 판독하여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권리 구제 및 법적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의무와 책임

제1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계정 및 결제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에셋을 대량으로 수집·복제하는 행위
• 서비스의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등을 역설계·복제·모방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셋의 무단 유출·재판매, 워터마크 제거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차감된 크레딧 및 사용 중인 라이선스는 환불되지 않으며, 회사는 발급된 라이선스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제13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제14조(워터마크 및 이용 추적), 제17조(손해배상), 제20조(분쟁의 해결)는 그 효력이 존속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회원이 이 약관 또는 라이선스 범위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이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에셋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용에 필요한 정규 라이선스 금액의 배수, 통상 3배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청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6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에셋을 이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의 상업적 성과, 제3자의 평가, 광고 심의 결과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에셋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기타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자부터 시행합니다.